5월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 후 인수위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 한다고 밝혔습니다.

文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거부했고, 결국 취임 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 : 2022.5.11 ~ 2023.5.10)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시, 시중에 정말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릴까,

참고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다는 것은 구축 매물이 풀린다는 것.

즉, 구축 공급이 늘어 나는 것 입니다.

신축 공급은 토지매입부터 여러가지 개발 단계가 있고 분양 후 착공까지 정말 짧아야 3년이 걸리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바로 풀릴 수 있다면,

구축 매물이 공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요 내에 공급이 늘어나면 → 자연스럽게 매도자끼리 경쟁이 생기게 됨→ 매도자 경쟁 = 매수자 우위

→ 매매가 하락의 원동력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의 경우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

표 : 1주택자 2주택자 +20% / 3주택이상 +30%   중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국세청

다주택자 일반과세 중과시 얼마나 내는지, 예를들어 보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시세차익 : 4억으로 가정 (누진세액 공제 고려X)

1주택자 세율 : 40% → 1.6억
2주택자 세율 : 40+20% = 60% → 2.4억
3주택자 세율 : 40+30% = 70% → 2.8억

그야말로 다주택자 죽이기 징벌적 과세이며, 文정부 또한 다주택은 '죄' 취급하여 징벌적 과세라고 항상 언급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집값이 5억 이상 오른 다주택자들은 자신의 어깨뽕을 그토록 올려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세 중과를 맞으면서 매도하게 되면,

시세차익이 75%가 증발되는 것.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 아닌가?
심지어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라면 조급하여 더 빨리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 언론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접하게 되면 겁이 나지 않을까?

다주택자는 똑똑하다. 아니, 부동산 분야에서 만큼은 똘똘하다.

지금 다주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27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속에서
언제나 자신의 탈출구를 계산했을 것이다. (다양한 정책에 진화하고 있다.)
세금 측면 뿐만 아니라 신기할 정도로 반복되는 사이클에 이미 적응했을 것이다.

2020년 7-10 대책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1. 취득세율 인상
2. 양도세 중과세 인상
3.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증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 + 10%(2주택) 또는 20% (3주택)
↓
변화된 세율 : 기본세율 + 20%(2주택) 또는 30% (3주택)

단, 한시적으로 중과배제하였다. (2021년 6월까지..)

그렇다면 2021년 6월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는가?

오히려 7월 기점으로 서울 매물수가 폭발적으로 줄어드는걸 볼 수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순서대로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을 보겠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

물론, 7 10 대책의 핵심은 임대차 3법이였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매물이 줄었고, 전세가가 폭등하여 매매가도 밀어올렸다.

소름 돋는건, 시기가 동일하다.

곧있으면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이 된다. 올 7월..

文정부
임대차 3법 시행 2020년 7월
중과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20년 7월~ 2021년 6월

인수위 발표 내용
임대차 3법 시행 2년 2022년 7월
인수위 중과세 한시적 배제 2022년 5월 11일 ~ 2023년 5월 10일..


과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 놓을까?


심지어 6월 1일은 종부세 기준일인데 5월 11일부터 시행이다. (소급적용 하겠지만)

보통 집을 사고 파는 행위는 짧으면 한달 길게는 몇달이 걸린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응해왔다. 아니 버텨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과연 나의 자산을 태울 수 있을까?



당장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아닌 중과 자체를 없애고

다주택자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신축매물을 공급할 수 없다면, 구축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윤당선인과 인수위가 이번에는 다르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